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2.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노란 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며,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2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명칭유래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특히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
아무쪼록 이사회가 빌전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좋은결과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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